로그인
법령
토지보상법 제2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법령
[ 토지보상법 제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101696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친수구역법
토지보상법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08.23 선고 2020구단8495 판결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주택신축을 하지 못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국토계획법
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06.12 선고 2008누114 판결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보상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8두365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12.13 선고 2007누18248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07.11.28 선고 2007구단2978 판결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보상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07.11.02 선고 2007구단5700 판결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8. 서울고등법원 2007.10.19 선고 2007누9213 판결
협의매수된 토지의 양도 시기[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단2695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차익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10.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단5717 판결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11.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단2688 판결
지정지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12. 서울행정법원 2007.06.15 선고 2006구단10361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07.03.09 선고 2006구단6966 판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